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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지방세,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ezkyungli 2007-03-08 13849

"2007년 지방세,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소형·저가주택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부담이 없어졌습니다.

종전에는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전용면적 40㎡ 이하의 경우 취득세·등록세 면제, 40㎡ 초과 60㎡ 이하인 공동주택은 50%를 감면하였으나 2006년 9월 「지방세법」제273조의2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을 개정하여 주택 유상거래의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를 50% 경감하게 되었으며, 동일한 면적이라 하더라도 지역적 주택가격 차이 등 불형평이 있어 기존 최초분양 공동주택 감면을 폐지하고,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 40㎡이하의 주택 중 1억원 미만의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기존 주택을 당해 주택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매각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도 포함)이 될 경우 최초 분양 및 공동주택 여부와 상관없이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토록 하여 서민들의 주택 구입에 혜택을 부여함(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6조 제2항)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납세고지서 등 지방세 관련 서류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납세고지서 등 지방세 관련 서류의 송달을 교부·등기우편에 의하여 송달하였으나,

납세자의 납부 편의, 행정 비용의 절감 및 국세와의 형평 등을 위해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 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를 납세자가 원할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 서류의 송달효력은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가 됩니다.

등기우편으로 받은 납세고지서 등의 납부기한이 연장됩니다.

종전에는 등기우편으로 납세고지, 납입통지서, 독촉장 또는 최고서가 납기한이 경과한 후 도달하거나 도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납기한이 도달하는 것에 대하여는 도달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한 날을 납기한으로 하던 것을 14일을 경과한 날을 납기한으로 연장하여 납세편의를 확대함

역모지기제도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이 신설되었습니다.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일정 기간 일정 금액을 연금식으로 지급받는 장기주택저당대출을 역모지기라 하며 이는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새로운 지방세 제도입니다.

1. 총칙 분야

(1) 지방세정보통신망 정의 규정 추가(지법 1①)

지방세에 관한 정보통신망 규정을 신설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송달 근거 마련

납세자 편의 제공 및 행정비용의 절감

(2) 연대납세의무 규정에 신회사 추가(지법 18)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에 대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인수하게 함으로써 설립하는 신회사(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에 한함)에게 연대납세의무 부여

(3)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조문 정비(지법 2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으로 변경

한국증권거래소와 코스닥, 선물거래소를 통합하여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설립됨에 따른 조문 정비

(4) 서류송달의 방법에 전자송달 추가(지법 51)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 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를 납세자가 원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송달의 효력발생 시점은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로 함

납세자의 편의 제공 및 행정비용 절감 목적

(5) 등기우편 송달 서류 납기한 연장(지법 51의 2)

납세고지서 등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경우 납기한이 경과한 뒤 도달되거나 도달한 날로부터 7일이내 납기한이 도달하는 것에 대하여는 도달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한 날을 납기한으로 하던 것을 14일로 연장

납세편의를 위한 납세기간 연장

2. 취득세 분야

(1) 토지수용 등 대체취득 비과세 취득 부동산 지역 제한(지법 109)

종전 : 국가 등의 공익사업시행으로 부동산 등이 수용당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역에 관계없이 대체 취득하는 부동산을 수용당한 부동산의 가액의 범위 내에서 비과세 함

개정 : 농지외의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이 ① 수용된 부동산 소재의 특별시·광역시·도 내, ② 수용된 부동산 소재의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 ③ 수용된 부동산 소재의 특별시·광역시·도와 연접한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으로 제한(지정지역 제외), 농지의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

대체취득 지역의 범위를 일정지역으로 한정함으로써 보상금의 투기자금화를 방지하고, 비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3. 등록세 분야

(1) 대도시지역 내 사원임대용 부동산 중과규정 신설(지법 138)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중과하는 규정을 신설

사원임대용 부동산의 효율적 관리 및 다른 중과세 예외 업종간에 형평을 유지

4. 면허세 분야

(1) 면허세 납부방법 개선(지법 165)

유효기간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새로이 받거나 변경 받을 경우 당해 면허에 대해 다음 연도의 면허세를 10% 공제한 금액으로 일괄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

면허세 수시 납부시 다음연도 정기분 면허세를 함께 낼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여 납세자의 불편 해소 및 행정능률의 제고를 기함

5. 주민세 분야

(1) 주민세 수정신고납부 기간 연장(지법 177의 3)

신고납부한 법인세할 및 소득세할이 납세지 착오나 안분세액 오류로 수정신고납부할 경우 기존에는 신고납부한날로부터 60일 이내에서 시장·군수의 부과고지 이전까지로 수정신고납부기간을 연장

6. 재산세 분야

(1) 탄력세율 적용 요건 강화(지법 188③)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조례로 세율을 가감조정할 수 있는 탄력세율의 적용기준이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세율조정이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하며 조정한 탄력세율도 당해연도에만 적용토록 함

무분별한 탄력세율 적용을 제한하여 조세 형평성을 제고

7. 지방교육세 분야

(1) 학교법인 자동차 지방교육세 납세의무 배제(지법 260의 2)

학교법인의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지방교육세 납세의무를 배제

(2)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납세담보 규정 신설(지법 260의 4)

담배소비세에 대하여 납세담보를 요구할 경우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에 대한 납세담보도 함께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지방교육세의 납세보전을 도모하기 위함

8. 지방세 감면 분야

(1) 한국농촌공사에 대한 감면 확대(지법 266)

자연재해 또는 부채증가 등의 사유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농촌공사가 해당 농업인 등의 소유 농지(부속된 농업용 시설 포함)를 매입하여 해당 농업인 등에 임대할 경우 및 매도할 당시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환매로 당해 농지 등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임대 중인 농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50% 감면함

농어민을 보호하고 농지시장 안정을 위하여 감면 신설

(2) 대한주택보증회사의 주택분양보증사업에 대한 감면 축소(지법 269⑤)

주택분양보증의 이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등록세를 면제하던 것을 50% 감면으로 축소

사업수익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여 감면 축소

(3) 역모지기 지원 위한 감면규정 신설(지법 269⑥)

역모지기 대상주택에 대한 담보물권 설정등기시 등록세를 면제하여 제도의 보급 및 활성화를 기함

주택을 소유하고는 있으나 별도의 소득이 없는 고령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지원

(4) 민영교도소에 대한 감면규정 신설(지법 271④)

민영교도소 설치를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함

정부의 과다한 재정부담을 줄이고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민영교도소의 안정적 운영을 기하기 위함

(5)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규정 신설(지법 274의2)

공공기관이 지방이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면제

(6) 연불수출선박에 대한 감면규정 폐지(지법 284)

대금의 지불을 일정기간 연기해 주는 조건의 임대차방식에 의한 연불수출선박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폐지

(7) 대한석탄공사의 탄좌 개발용 광구 감면규정 폐지(지법 285)

대한석탄공사가 탄좌를 개발하기 위하여 광구를 취득하는 경우 광업권 및 광업시설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50% 감면규정 폐지

최근 10년간 개발 실적이 없는 사문화된 조항 정리

(8) 환경관리공단의 사업용 부동산 감면규정 폐지(지법 286)

환경오염방지사업을 수행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50% 감면규정 폐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설관리공단을 설립·운영하고 있어 신규사업계획이 없어 법적근거 삭제

(9) 공동시설세 감면규정 폐지

소방서비스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혜자부담원칙에 따라 사업수익이 있는 아래 일부 기관 및 단체에 대한 감면 규정 폐지

독립기념관(지법 272),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한국건강관리협회 및 대한결핵협회(지법 287), 대한적십자사,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법인, 기술진흥단체 및 체육진흥단체(지법 288),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한국철도공사(지법 289)

9. 지방세법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5장(제261조 내지 제295조)의 규정(이 법에 의하여 개정 되지 아니한 부분을 포함한다)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수정신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7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종전의 제177조의3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부터 적용한다.

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0. 지방세법시행령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7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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